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 주세요


▶ 방위비 분담금 지난 91년부터 총 49억 4,100만달러..
-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문제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 미군기지 환경복구비 10조원 추정…비용부담 주체 논란 예상

▶ 군 문민화 군 내부 합의도출이 선결 과제
-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 및 경쟁적 보직 시스템 도입해야

▶ 북핵위기, 한반도에 또다시 먹구름
- 안보 및 경제에 직격탄 우려…만반의 대비태세 확립해야

▶ 국방조달 91.8%가 수의계약, 예산낭비
- 군납식품 단체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구매, 품질도 엉망
- 15년간 국산화 안된 방산물자 웃돈 주고 계속 구매
- 경쟁입찰 전환으로 방산물자 원가절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