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식 의원실] 정책토론회-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의원실
2004-10-04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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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토 론 회 -
<<공안문제연구소 토론회>>
□ 목 적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대학 산하 연구소로서,
연구소 감정에 따른 이적표현물 판결 시비에 따른 논란으로,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폐지요구도
있는바, 이 연구소의 법적인 권한과 업무, 필요성, 운영실태, 외국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참여
정부에 적합한 위상과 역할을 기대토록 한다.
□ 개 요
○ 토론회명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 축 사 : 천정배 의 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최규식 의 원 (열린우리당 행자위원)
사회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상임위원)
발제자 : 한상희 교 수 (건국대 법학)
토론자 : 정진상 교 수 (경상대 사회학)
문성호 소 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박광작 교 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황 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 주 최 : 최규식 의원실
국회의원 최 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