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신문 2006. 10. 31]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감'뜨거운 감자'

성경륭 균발위원장 증인 출석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두 번이나 증인으
로 출석했다.

　팔당호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성 위원장은 30일 환경노동위원회 확인감사에서, 17일 있었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 이어
증인으로 다시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관련해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진섭(경기도 광주) 의원은 "팔당유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정
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뒤 "확정된 것이 아니었어도 주민들은 크게 기대했
다가 우롱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최근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인지에 대해 물었다.

　같은 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가평, 양평, 여주는 보기 드문 낙후지역으로 국가균
형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평이 수도권이냐 춘천권이냐"고 반문하는 등
성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배일도(비례) 의원은 "파주·검단 등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집중규제를 완화하는 국
가균형발전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등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의지를 집중 거론
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인구가 매년 30만정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현
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
기 동부지역 규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수질이며 한강 하류 식수 이용률이 많기 때문
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김혜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