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국정 종합감사가 실시된 10월 30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 의원은 국가 R&D 사업 전반과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의 효율성 등 그동안 국
정감사 기간 동안 문제제기한 질의와 시정요구 사항을 되짚고, 이에 덧붙여 과학기술이 국가발
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안병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과학기술부(10.16)와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산업/공
공 3개 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
라 국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 사업 예산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집행.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과제 선정과 사업 계획에 있어 과학기술부의 조정
관리 능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R&D 투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정비해, 종합
적인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역점사업으로서, 정부는 사업의 합리
적 관리를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1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안병엽 의원의 조사결과 이러한 성과평가가 매우 형식적이고 온정적
으로 치러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10월 16일 질의내용 참고)

과학기술분야 장비와 관련해서는, 노후장비와 보완장비를 꼼꼼히 조사해 중복 구입을 막고, 고
가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시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병엽 의원이 지난 10월17일 기초/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국내 과
학기술분야는 총 5조원이 넘는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
관 내부 및 외부 공동활용율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고가장비의 공동활용과 관련해
유관기관간 협조가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10월 17일 질의내용 참고)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기술간 조직간 상호융합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융합(convergence) 시
대에 걸맞게 연구기관과 산업기관 상호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인력파견 촉
진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평가와 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제간 연구기관간 전문 평가사 양성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
안했습니다.

이어 안병엽 의원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가간 자유무
역(FTA)에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기술의 실용화 사업이 국제무역 협약에 저
촉될 소지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요성과,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단계에서 내수와 수출 부문
의 수요와 시장성을 정확히 파악해 수립.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시형자기부상열차(UTM-10) 상용화 사업과 심해무인잠수정 실용화 사업을 언급, 자기
부상열차 상용화 사업의 경우 표준화시책과 국산화사업을 고려하지 않아 상용화가 좌초위기
에 있는 한국형 경전철사업의 예를 들어, 사업추진 전에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심해무인
잠수정실용화 사업의 경우 세계수준의 민간 조선기술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각 주문
했습니다.p://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