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고인 비용,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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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참고인 비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자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서
울 경찰의 경우엔 여전히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잡니다.
<리포트>
각 지역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참고인 비용 지급 내역입니다.
서울 지역 경찰서들의 경우 참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계좌 이체 지급에 비해 유난
히 많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 비용을 계좌 이체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잘 이행되
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정두언 (의원 / 한나라당 행자위):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 지방 경찰청 산하 경찰서
들이 오히려 더 경찰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경찰서들은 참고인 비용을 지급해온 건수도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지급 건수가 느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 여전히 지급 누락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도 참고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인터뷰>박OO (서울 남가좌동): "경찰에서 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대답을 듣기 위해 그런 거를 위한 궁지로 모는 것만 있었지..."
참고인 비용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몇 해째 나오고 있지만, 서울 경찰은 의혹을 완전히 지
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2006-10-30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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