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화)

[방송위원회 국감]
“제2의 iTV사태를 막아야 한다”
(주)경인TV 증인 질의(안) - 신현덕 대표, 백성학 대표

■ 들어가면서

○ 구 iTV의 탄생과 정파를 누구보다 애정과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 마지
막 프로를 iTV에서 진행했던 본 의원에게 경인지역의 새로운 민방의 조속한 탄생은 누구보다
도 바라고 염원하는 일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함.

○ iTV 정파이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방송밖에 모르는 후배 방송
인들의 고용승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방송위로부터의 여러차례 다짐을 받았으며,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된 건강한 방송의 출범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음.

○ 그러나, 지난 4월 28일자로 『경인지역 새로운 방송사업 허가 추천 대상자』에 선정된 (주)
경인TV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당초 사업계
획서 상에서의 약속을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해 본격적인 허가추천을 받기 전에 관련 방송법과
규정에 의거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허가추천 받기전에 시정되지 않고 방송국 출범이후 또다시 부각되
면, 자칫 제2의 iTV사태가 재현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
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방송위원장은 본 의원에게 엄중한 자체 특감을 통해 확인국감전까지
본 의원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함.

■ 경기북부 지역 주파수 확보 방송위 업무 과실 관련,

○ 먼저, 경기북부 지역까지 권역을 확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이를 정책으로 공
고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는 방송위의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지적하
며 관련 증거로 2005년 11월 24일자 정통부로부터 보내온 ‘불가공문’을 증거로 제시한 적이 있
었음. 아울러 오늘 확인국감전까지 적합한 해명을 촉구했었음. 기억하는가?

⇒ 그런데,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명백한 업무과실에 대해 방송위
는 인정하기는 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음. 도대체 언제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위원
장, 주파수 관할 부처인 정통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경기북부로의 권역 확대를 사업
조건으로 공고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오류가 아닌가?

- 행정절차상 국민들에게 엉뚱한 허위 정보를 공고한 사실자체만으로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
안임. 위원장은 본 의원에게 엉터리 서면답변을 작성해 보내온 실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엄
중 문책하기 바람.

■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이면합의 관련,

○ 다음은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이면합의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음.

○ 먼저, <신현덕 대표이사>께 묻겠음.

⇒ 지난 19일 국감에서 본 의원은 경인TV의 대주주인 영안모자와 기초소재와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하며 이로 인해 방송법이 규정한 최대지주 30%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음. 알
고 계십니까?

⇒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은 적이 있는
가? 언제쯤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알았는가? 또한, 대주주와 일반주주간에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주주간 계약서 이외에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것인
가?

⇒ 경인TV 주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서라도 맺을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주주전원이 그 합의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불법 아닙니까?

- 방송위 역시 지난 8월 14일 경인TV 실권주 처리계획을 처리하면서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의 이면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한게 사실이죠?

⇒ 그렇다면, 이러한 이면합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인가?

- 계속해서, 경인TV측이 방송위에 최종본이라고 보내온 7월 20일자 합의서를 살펴보며 질의하
겠음.

A) <백성학 대표이사>님, 백 대표께서는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신데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몇가지 질의에 진실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자 연합뉴스 정열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면 “나를 비롯한 영안모자측 인사가 새 민방의 대표이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하셨는
데,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사회적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요? 언제부터 경
인TV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셨는지요?

⇒ 네, 백성학 회장이 임시 공동대표로 취임한 것은 8월 29일 이사회에서였음. 그런데, 7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