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_양승조위원]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조의원실입니다. 오늘은 국립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양승조의원실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운용, 배보다 배꼽이 크다”
-원금보전 못 해도 성과보수는 꼬박꼬박 지급하는 시스템-
-400억 운용해 2년 후 401억 돌려주면서 수수료는 2억7천800만원 챙겨-



“ 국민연금, 2년연속 고객만족 최하위”
-2004년도에 이어 전체 77개 기관 중 76위-
-05, 홍보사업사용액 75억 무색-
-공단에 대한 불만이 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국민연금, 돈 받을 때는 적극적 돈 줄 때는 소극적 ”
-2005년 징수율 95%,-
-연금 수급자 확인돼도 재안내 안해-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11억원-
-국감자료 : “안내 하고 있다”, 회의록 : “안내 의무 없다”-



“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407억 안돌려 준다?”
-01-05, 반환일시금 부지급 : 4,298건 117억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외국인에게도 청구 안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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