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도입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 고액권 도입 필요성
○ 경제환경의 변화
- 1만원 도입된 1973년 이후 2004년까지 GDP 규모는 140배 확대, 소비자물가는 12배 상승

○ 최고액권의 이론적인 면이나 국제비교 면에서 현 10,000원권 최고액면 은 지나치게 낮음

- OECD 회원국 최고액권 평균가액 37만원,
* 미국 100달러(9.3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00엔(8만원)
- 1인당 소득대비 최고액권 액면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12에 불과
- 근로자 1인당 순임금(D)의 일정비율로 화폐액면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D-
metric 방식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액권 액면가는 8～21만(2004년 기준)원이 적절

○ 고액권 발행시 연간 자기앞수표 취급비용 절감액 4,000억원으로 추산
- 고액권 발행시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자기앞수표 전체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70%가 고액권으로 대체된다고 전제할 때, 연간 4,000억원 절감
- 고액권 발행으로 유통 중인 1만원권의 40%가 대체되어 화폐제조비, 현금수송, 정사비용 등
이 연간 4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

○ 한은 이익금(재정수입) 연간 1천억원 증가
- 현재 고객이 자기앞수표로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은 동(同) 자금을 별단예금으로 계리하
고 자기앞수표 교환결제 전까지 운용수익을 향유하고 있으나,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
화폐주조차익은 한은 이익금이 됨
*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 통화당국이 종이로 만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자소득

■ 고액권 도입에 대한 재경부의 부적절한 대응

○ 고액권 발행, 화폐액면제도 개선을 망라한 전면적 화폐제도개선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하등
의 연구를 진행한 바 없음
-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고액권 도입에 부정적, 그러나 고
액권 도입 등 전면적인 화폐제도개선에 대해 재경부가 사전검토나 국민적 논의를 모색한 바 없
음
- 인플레이션 우려 및 부패확산 등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부각할 뿐, 실증적 모형
이나 연구를 밝힌 바 없음

○ 모순(矛盾)적 답변의 반복과 사회적 비용낭비 외면
- 고액권 도입을 미룸으로써 연간 수천억 원씩 낭비되는 현실에 대해, ‘경제, 사회, 정치적으
로 안정될 때’ 또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라는 모호하고 역설적인 답변의 반복
은 무책임과 불성실의 극치

■ 질의사항
○ 제17대 국회 개원 즈음해 한국은행이 화폐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앞수표 사용비용이 고액권 사용비용에 비해 연간 수천억 원 더 비
싼 것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자기앞수표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 본의원은 제17대 국회 등원 이래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음, 그 때
마다 재경부는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의 부적합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
데,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환경’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재경부가 화폐제도개선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밝히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한 논의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는지 부총
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주무부서로서 화폐제도개선에 관한 사전검토를 노력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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