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부정선거감시단체, 문제 있다"
정두언.김낙순 의원, 선관위 국감서 지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두언(한나라, 서대문을) 의원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
원은 "부정선거감시단이 후보자 측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양질의 부정선거 감시단 확보
와 운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낙순(우리당·양천을) 의원도 이날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
에서 1781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선관위의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먼저 정두언 의원은 "밭도 안 갈고 씨 뿌린 매니페스토가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며 "시범사업
도 없이 성급한 진행으로 유권자의 78.7%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단체가 환경단체 등 기존 시민단체와 선거전 급조된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그 나
물에 그 밥 아니냐'는 의심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다"며 5·31매니페스토 광역네
트워크 참여단체 중 전남은 50%가 노조, 서울은 50%가 사회복지단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
시했다.

이어 그는 "실현가능한가의 타당성과 예산을 평가하기위해서는 공무원도 참여하여야 하나 법
적으로 불가능하고 학문적 지식과 시민단체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어 오류발생
의 소지가 잔존 한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정 의원은 5·31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강북부활 프로젝트(세운상가·동
대문운동장 등 복합공간화)' 공약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린 것을 들었다.

실제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적 특성 반영 등 4개 기준 중 3개
기준에서 우수공약으로 선정한 반면,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막대한 보상비와 과도한 개발이 우
려된다는 이유로 막개발·헛공약으로 분류했었다.

정 의원은 또 선거부정감시단제도에 대해 "인력·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고 양질의 감시단
구성이 안 돼 후보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선거가 시작되면 선감단을 지휘하게 될 직원은 구·군 선관위의 지도과장 내지 지도
계장(6급), 지도계(7급)등이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선거준비와 행정업무에만도 과부하가 걸
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 감시활동에 대한 선관위
직원역할을 대부분 선거부정감시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비전문성, 선거법 및 절차
미숙지, 조정능력 미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당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이에 관심만 있는 사람, 직원의 친·인척을 위촉하거나 형식적
면담이나 서면심사로 질병을 가진 자, 고령자, 성격파탄자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활
동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당이 지급되어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

정 의원은 "이로인해 자질이 부족한 감시단원이 생겨 단속 정보 유출, 편파 단속 시비가 끊이
지 않는 등 후보자 측과의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상시근무 선감단 제도 운영의 필요성
을 역설했다.

그는 "일선 시군구 선관위 몇 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5명
정도의 상근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각 선급 선관위마다 2-3명의 공익요원
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과 상시 근무할 선감단 2명 정도를 보안하면 숙련된 선감단 체제를 유지
할 수 있어 운영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도입된 '선거부정감시단'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가 거듭될수록 근
무 불성실 등에 의해 해촉되는 감시단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
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 다수에 의하여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정된 인력으로는 이를 감시·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낙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선거부정감시단원 해촉현황'을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원 수
는 제3회 지방선거시 1만1352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1만23명으로 1329명이 감소했다.

해촉된 선거부정감시단원 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226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2620명으로 오
히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에서 1781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