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유정복의원]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요목



□ 토지공사 재무구조 흔들, 부채율 수직상승 국면
- 재원조달차원 보유토지 매각 총력, 정부정책과 상치
- 토지공사 2012년 총부채 40조원 도달 전망

□ 토지공사가 호텔관광업과 오락장업까지 하나
- 개성공단내 한누리호텔 북핵에도 아랑곳없이 추진
- 업무영역 밖의 호텔·주유소, 자회사까지 만들어 해야 하나



□ 토지공사 PF사업 투명성 문제있다
- 지분법상의 자회사 요건 피하기 위해 19.9%만 출자
- 프로젝트회사 임우너 20% 도로공사 낙하산



□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없나
- 토지공사 보유 미분양 산업단지 281만평, 1조729억원
- 5년 이상 장기 미문양 산업단지도 96만평, 4026억원

□ 김포신도시 수용지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기해야
- 동일지구 내에 보상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달라서야



□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 검단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광역교통대책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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