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질문요지


김재성 기자 jskim@kihoilbo.co.kr
2006년 10월 30일 19:04:27

3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천
은 초등영어교과전담교사의 자격 미달과 학생회장 선출시 성적 제한, 수의계약 남발, 기초지자
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일선학교 탈의실 부족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대두됐다.

다음은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질문요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 현재 인천에는 213개 학교에 영어전담교사가 386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중 대학 전공자가 10.1%(39명), 심화과정 이수자 16.1%(62명), 연수 이수자 53.1%(205명),
기타 20.1%(80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연수이수자 205명 중 55%(113명)가 120시간 미만의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전공도 하지 않고, 연수도 하지 않은 영어교과전담교사들로 인해 초등영어의 부실화를 초
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 인천소재 분석학교 중 고등학교는 24개교 중 15개교, 중학교는 26개
교 중 20개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발 시 성적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성적이 나쁘더라도 통솔력이 있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학생
회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함에도 선택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공개입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에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건이 21건에 225억 원이나 되고 있다.
모법인 국제법이 제시하는 공개입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시행령
에 근거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 지난해 인천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교육경
비보조금 총액에서 남동구(9억6천600만 원)가 최고, 동구와 옹진군은 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률 80%로 전국 설치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지자체간 교육
경비보조금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 일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겪
는 가장 큰 고충이 `학교에 탈의실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중학교 114개 중 40개교
(35%), 고등학교 104개교 중 41개교(39.4%)에 만 탈의실이 구비돼 있다.

탈의실이 부족해 학생들이 극심한 불편을 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혼성학급이 있는 학교
의 경우 한 학년 당 1개 이상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