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 무시
자격미달 학교에 수백억 지원
기숙사 없는 곳에 수십억 등 14곳 불합격
환경열악 학교 최종심의서 탈락 선정 의혹

2006-10-30 [오후 9:41:50]
/김정수기자 prokjs@kgnews.co.kr

경기도교육청이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미달인 학교에 수백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
면서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14개 학교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선정기준 중 학교조건인 ‘나.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춰진 학교’를 정해놓고도 33
개 지원학교 중 학교조건에 맞지 않는 14개학교에 392억7천760만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기숙사 등이 갖춰지지 않은 광주중앙고, 대신고, 덕정고, 문산제일고, 안성고, 양평
고, 오산고, 용인고, 이천고, 전곡고, 평택고, 포천고, 화성고 등에 각각 28억5천780만원을 지원
했고, 오산고와 의정부고에도 24억9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 지원해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낭비했
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 학교조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30%
를 시·군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학교’를 선정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보하
지 않아 자격미달학교인 광명북고, 하남 남한고, 여주 대신고, 동두천 중앙고, 용인고, 남양주
진건고, 화성고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광명의 충현고를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지역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옆에 시립묘지가 있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
해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학교로 추천했음에도 광명북고로 최종 선정해 사업지원대상
학교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에 맞지 않은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선
정한 것은 교육청이 기준을 무시한 결과”라며 “향후 사업목적인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
지 증진을 위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처럼 도교육청이 좋은학교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만큼 자체감사를 벌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경기도로 전달하면 도에서 선정
해 결과를 통보해준다”며 “좋은학교 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자체감사를 벌이겠다”고 말
했다.


/김정수기자 prokj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