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
현정부 2003.3월~2006.6월 사이에는 10.8%’라며 집값안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바 있
음.
그러나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현정부 3년 6개
월간 상승률 11.9%가 크게 둔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
여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3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고 선언한 ‘8·31대책’후에도 1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의 주된 목표로 삼은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하고 있음.

아울러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12.0%에 그친 반면, 강남권은 47.2%로 강북권의 3.9배에 달하고 있
고,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대형아파트
의 상승률(40.2%)은 소형아파트(14.1%)의 2.9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집값상승의 주역이 부동산정책의 소신이 없는 추병직 장관은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
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

추병직 장관은 지난 2002.2월~2003.3월까지 건교부차관을 지내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교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대중정부 시절 집값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과 노무현정부 시절 역시 집값
상승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건교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고 있음.

따라서 추장관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역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특히 추장관의 재임기간인 작년 4월 이후 아파트값이 23%나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추장
관은 지난 23일 인천 검단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인근 아파트가격을 5천만원이나 상승시키면
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하였음.

설익은 신도시 발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에 불을 지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고, 실
제로 신도시발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뛰고 있고, 검단지역 및 주변 집값이 급등하
면서 미분양아파트를 사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음.

면밀한 투기대책 없이 불쑥 신도시 건설을 흘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급한 발표였다고 보는
데, 추장관은 신도시 발표 이전에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의견조율은 하였는가.

추장관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집값상승세가 꺽인 만큼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추장관께서 신도시 건설에 대
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급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집값상승 때문 아닌가.

결국 10일도 되지 않아 말바꾸기를 할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왜 국민이 정부정책
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이 정부정책과 정반대
로 가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추장관은 신도시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8․31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만큼 집값은 반
드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부동산정책은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음.

추장관은 수많은 정책혼선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고,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장관이 되어 있음. 그렇다면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
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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