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06.11.01) 국정감사

1. 대북 정책에 관한 정부 거버넌스(governance)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통일부 독단적인 남북경협기금 운용에 아무 말 못하는 재경부
- 남북경협기금은 정권의 치적을 올리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미래의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종자돈이다
- 남북관계 중, 적어도 경제분야만큼은 재경부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2.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틀 다시 짜라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계속 허용하고 신고조차
도 면제할 것인가?
- 심사보고서 한장 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할 것인가?, 경제적 타당성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
에 대한 심사 없이 국민의 혈세(기금)로 대출할 것인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빚) 끌어다가 무상지원 사업 확대하고, 기금 대출사업에는 심사보
고서 한 장 없이 지원하면서,
- 고갈될 남북협력기금으로는 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경협사업 추진 어렵게 되자, 무려 65조
원을 투입하는 재원조달 방안 비밀리 만든 것 아닌가?

3.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을 재경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 ’04. 11. 재경부【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보고서
- “’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효된 4대 합의서中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임을 확인’했음에도, 국제사회 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다”고 지적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제품 인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
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아, 개
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
- 남북 청산결제 방식이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대외지급 결제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