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원식의원-환노위] 수도권대기환경 대책 공회전 중...
우원식의원은 10.4일 환경부 국감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 질의를 하였음 .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05.1.1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의 일련의 내용 후퇴 문제있
다.

2. 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규제 미온적

3.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처리효율 저조

4.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를 앞둔 대책 미흡

5.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강제 규정없어 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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