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6. 11. 1(화)

이영호의원 18번째 정책자료집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 발간
○ 2006년 8월말 현재 잔액 101억원에 불과
○ 현재 보전해줘야 할 대출액은 7조 9,992억원, 심사대기물량 716억원

□대손보전기금 부실화 원인

- 기금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의 불균형, 영어자금, 부채대책자금, 피해복구자금 등 출연없이 보
전받는 자금 비중 73.6%
- 급증하는 보전 수요, 늘지 않는 출연자금, 수산업 경영 악화로 인해 대손보전수요의 급증
- 제도적 미비, 부분대손보전의 유명무실화, 동일인 대손보전한도 미설정
□해결방안

- 영어자금,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수수료를 기금에 출연시킴으로써 기금 출연의 확대방안 마
련
- 현실적인 대출심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손보전기금 수요 감소
- 대손보전기금 출연과 대손보전 대상을 일치시키는 수익자부담 원칙

열린우리당소속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의 18번째 정책자료집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
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이 발간되었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에서 총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열아홉번째 정책자료집은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스무번째, <농
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물한번째>,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에 따
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물두번째 정책자료집은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
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이다.

이영호의원의 18번째 정책자료집인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
안”에 의하면, 현재 기금이 보전해주어야 할 대출액의 규모는 무려 7조 9,992억원임에도 불구
하고 기금 잔액은 1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재 대손보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대출 물량만 해도 총 3,323건에 금액은 716억원
에 달한다. 그렇지만 기금 잔액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해 모든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1995년 제정된 대손보전기금 제도는 그동안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수산업 종사자들
로 하여금 어장, 어선, 양식장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려움을 겪
고 있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과 기금출연
의 감소, 대손보전대상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기금은 잠식되고 일선 수협의 부실화가 초래되
는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영호 의원은 자료집에서 대손보전기금 잠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첫째, 영어자금, 부
채대책자금의 취급수수료를 기금에 출연시킴으로써 기금 출연의 확대방안 마련, 둘째, 현실적
인 대출심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손보전기금 수요 감소, 셋째, 대손보전기금 출
연과 대손보전 대상을 일치시키는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2006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현재, 이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서 2006년 국정감사 중간평가에서도 우수의원으로 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