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1. 1. (수)
< 문화재청 >

◎ 허점투성이 해외문화재관리.

▶ 1.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및 활용방안은?

1. 현황
문화재청에 의하면, 해외 유출된 한국문화재는 현재 일본에 34,369점, 미국에 17,803점 등 총
75,311점이라 한다. 이것도 정밀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자료와 언론보도를 취합한 통계이
니,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재가 조국의 눈길한번 받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도 모른다.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한․불 간 협상이 1991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는 민간부문에서 ‘조선
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구성(2006.9.14)되어 반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대부분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
기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명백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약탈에 의해 유
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국
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 등 일부가 있을 뿐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문화재의 약탈의 역사는 우리민족의 수난사와 일치 한다. 임진왜란과 빈번한 왜구침탈,
구한말 서양침탈, 일제강점기하의 정책적, 제도적 약탈, 미군정과 6.25 와중의 침탈 등이 그것
으로, 이때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 약탈된 문화
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문화재 환수 활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외교적 교
섭과 민간차원의 활동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 계획아래 해외소장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 실태 파악이 급하다. 환수를 위해
학계와 문화계를 망라한 민간기구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잘 살려 환수
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수와 별도로 해외소장 문화재의 현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문화 홍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질의
1). 해외문화제 환수를 위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해 달라.

2). 얼마 전, 김시민 장군에게 내려진 선조 임금의 공신교서를 환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운
동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국립박물관 관계자가 직접 일본에 다녀가 감
정도 했으나 매입을 포기하였는데 그 이유가 경매를 거치고 감정가 이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절차와 가격에 대한 한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 2. 북한유물의 해외유출 현황은?

1.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의 문화재 도굴과 밀반출 실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 문화재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고려청자가 출토되는 개성 일
대의 고려 고분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도굴됐고 문화재 밀반출과 거래에는 고위 간부가
연관돼 있다고 한다.

우리의 민족 유산이 일본 등 제3국으로 유출될 경우 훗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손실
을 각오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북한 문화재의 해외유출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여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2. 질의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인 우리는 북한소재문화재의 중국 밀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 본적은 있는가? 앞으로
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3. 중국 내 우리문화재 보호방안은?

1. 현황 및 문제점
중국에는 쌍영총, 장군총, 각저총, 무용총 등 수많은 고구려, 발해 등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
현재 동북공정의 한 방안으로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런 우리의 유물을 관리, 왜곡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나라의 역사가 왜곡되고,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유적
과 유물의 관리에 대해 참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질의
중국에 있는 우리문화재 보호를 위해 우리가 중국과 벌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
나?

▶ 4. 해외 동포 유물관리 실태

1. 현황
수난의 근대사를 겪으며 우리 민족은 세계각지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가야했다. 그 후 이민은 계
속 늘어 현재 미국에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