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은 눈먼 돈
- 도덕적 해이로 실패한 과제에도 출연금 회수 안 해...
- 00년 이후 126개 ‘불성실 실패’ 과제에 출연한 79억 원 중 회수는 3억 원

2.‘국민의 정부’기간 동안 결성된 창투조합,
손실규모 급속하게 증가
- 2003년 말까지 해산된 15개 조합수익율 : 33.4%, 186억원 수익
- 2004년 한해 동안 해산한 13개 조합수익율 : 18.3%, 40억원 수익
- 2005년 한해 동안 해산한 46개 조합수익율 : -6.7%, 87억원 손실
- 2005년 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123개 조합수익률 : -6.8%, 102억원 손실

3.‘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 수요기관이 요구한 과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구매하지 않아...
- 자금지원업체가 개발한 신제품 未구매현황, 2002년 23.7%, 2003년 37%, 2004년 57%로 급
증..
- 수요기관의 구매이행을 의무화할 개선대책 마련 필요

4. 고용허가제 논란, 중소기업청은 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