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이주호의원-정책자료집7-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 대학 학자금 현황 분석 자료집



○ 높아지는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가의 학내 분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 2006
년 고등교육투자는 전체 교육예산의 12.6%에 불과하고, 2005년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
도는 74.2%로 미국 사립대 40%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장학제도 마저 취약한 실정임.
- 심각한 것은 정부보증 학자금 제도 운영이 저소득층 가정지원에 있어 미비한 점이 발견되
고 있고,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
선책이 필요함.



○ 이에 우리나라 대학 학자금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중 국공립대학 45개, 사
립대학 162개, 총 207개교의 학자금 현황을 분석·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
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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