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완도신문]김 가공공장 면세유 중단으로 가동 정지
제조업으로 분류, 면세유류 중단... 완도 140여개 업체 부도위기
김 가동공장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이 지난 5월에 중단됨에 따라 전남과 완도 관내 김 가공공
장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쇄적으로 물김 생산자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가동업체들은 2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바로 물김을 위판하기 대문에 가격차이
가 날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현장에 물김령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작년에는 김 작황이 좋은 편이어서 예년에 비해 물김가격이 하락해 많이 생산한 일부 생산어
민들은 김 가격하락의 원인이 김 가공업체에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올 4월께 해남, 진도, 고흥 몇 몇 생산어민대표가 해수부에 김 가공공장에 면세유류 공
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가공업체들은 해수부에 진정을한 생산어민대표들의 물김을 일부러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수매를하지 않으 등 보복성 해위가 생산어민들의 분노를 고조시켰다.
김 가공공장이 면세유류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졌고, 공교롭게도 고흥군 김 가
공업체 한 곳에서 공장가동은 하지 않으면서 변세유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정부는
올 5월께 면세유류공급을 전면 중단시몄다는 것.
완도읍 대신리 인성수산 황태용대표(44)는 "피해는 김 가공공장만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진
도에서 처음으로 물김을 생산한데 이어 본격적인 물김 수확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면세유류
공급이 안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공장가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만 죽습니까.
김 새산해 팔지 못한 생산어민들 다같이 죽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완도수목원에서 전국 김 가공공장 업체대표들 200여명이 모여 면세유류
공급중단에 따른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회의를 했다.
이들으 예전처럼 면세유류 공급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전국 650여개 김 가공공장모두 가동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완도김가공협회 김훈(46 완도읍 대신리) 회장은 "정부가 문젭니다. 재정경제부
는 올해부터 물김 양식어민이 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산업'으로 분류해 면세
유 공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물김을 사들여 건조하는 독립적인 가공공장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면세유류공급
을 중단하는 조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김이 생산되고 있는데 김 가공공
장을 가동안하면 김을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중단하거나 물속에 그대로 썩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김 가공공장에 면세유류
공급을 하루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부분 수산업관련 종사자들일 운영하는 물김
구매 가공공장과 양식어민을 돕기 위해 면세유류 공급이 지속될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영호 의원은 "쌀 건
조공장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김 가공공장은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 면세
유류 혜택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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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금) '완도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