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민신문]포르말린 양식장사용 괜찮나 원산지 표시단속 겉도는 것 아닌가 해사채취 왜 앞장
서 동의했나
해수부 과학원 국정감사
국회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16일 해양수산부 올 국정감사에서 구산물안전성 강화, 양식약품
의 위해성 여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영호의원(열린우리)은 "활어의 경우 원산지 표시 90%가 수입산으로 돼있다" 면서 "이같이
단속이 헛돌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 때문" 이라며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김재원의원(한나라)은 "해수부가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돼있는 포르말린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을 허용했다" 면서 대책을 따졌다.
해수부는 현재 시약용 포르말린을 용법 등에 맞춰 사용토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다.
이방호의원(한나라)은 "해양환경을 책임져야할 해수부가 오히려 골재수급을 빌미로 소극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면서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을 주문했다.
또 김명주, 김영덕의원(한나라)의원은 전남과 경남지역 어업인간에 분쟁을 겪고 있는 육성수
면 지정과 관련, "현재 법적으로 해상경계선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자체 관할수역이
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며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립수산과학원 국감에서 이영호의원은 "적조 발생시 사용하는 황토가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면서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는 물
로 대체물질 개발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한나라)의원은 "어류의 질병이 기생충성 단독감염에서 다양한 혼합감염으로 변화 되
고 있다" 면서 "이를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10월 23일(월) '어민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