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민경제]200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통꼐가 너무 단순해 세계의 상품 분류체계
인 HS(신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와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WTO(세계무역기구)나 FTA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10단위를 사용하는데 반해 국내
생산물에 대한 통계는 단순하기 대문에 국내 생산물과 HS 코드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결국 WTO나 FTA에 의한 국내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WTO나 FTA에 의한 국내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불가능 하게 한다.

현제 WTO나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협상 때에는 HS코드가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HS코드와 국내 생산물 통꼐가 부합되지 않아 협상을 전개할 때 통계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HS코드에 안맞는 단순한 생산통계를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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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8일(수) '새어민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