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를 마치며,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제안
“평준화 정책 종합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조사 연구”

□ 목적 및 개요
- 국회는 향후 국가 교육 정책 결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 종합 평가
를 위한 국가수준의 조사 연구”를 정부에 명하고, 정부는 2010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2007년～2010년 종단연구
- 정부(연구자)는 2007년에 중3학생 일정수를 표집하여 이들의 대학 진학이 마무리되는 2010
년
까지 최소 3년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

□ 연구내용
- 평준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인성교육 등 ‘평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내용

□ 연구자
- 교육부장관은 권위와 실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원

□ 해외 사례
- 1964년 미국 민권법 402조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미국내 모든 수준의 공교육에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라 교육기회가 어떻게 불평등한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미국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