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美쇠고기 수입 전남 직격탄

한우농가 첫해 3천억원 피해 경북 이어 두번째

돼지, 닭 가격하락 불가피 정부대책도 미흡
한미 FTA 4차 본협상 앞두고 위기감 고조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전남지역 한우농가 피
해가 첫해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두 번째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4차 본협상을 앞두고 열린우리
당 이영호 의원이 22일 공개한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수입되면 한우 가격 폭락 등의 여파로 인한 피해가 전국
적으로 약 2조2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

피해액 중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42만7천두)이 4천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0만7천두)이 3천억원으로 두번째였으며 충남(25만4천두) 2천600억원, 경남(23만7천두) 2천
3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2005년의 1.5배를 수입할
경우 한우는 22.2% 하락하고 값싼 쇠고기의 대체 수요로 인해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
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남지역 돼지농가는 90만두에 209억원, 닭 농가는 1천300만수에 13억여원
의 피해를 각각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3년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로 인해 국내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최대인 202만두까지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결과보다 전남지역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클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도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중장기대책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
조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부터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을 폐지해 농가의 1등급
고급육 노력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입쇠고기 생산이력제 조기 확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
-가격하락분에 대한 직불제 도입
-거세장려금 부활 등

축산농가 소득보전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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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월) '무등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