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남일보]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땐 전남 한우농가 3천억 피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면 국내 한우 가격이 폭락, 전남 양축농가를 비롯해 전국적
으로 2조2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 완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22일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 영향
분석 결과 2005년의 1.5배를 수입할 경우 국내 한우는 22.2% 하락해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되
며, 값싼 쇠고기의 대체수요로 인해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해
2100여 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지역별 피해액은 경북(42만 7000두)이 4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30만 7000두) 3000억원, 충남(26만 4000두) 2600억원, 경남(113만두) 263억원, 경북
(112만두) 261억원, 전남(90만두) 209억원 등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액 대비 최대 수입량인 1.8배일 경우, 쇠고기는 최고 39%, 돼지 18.5%, 닭14.5%까지 폭
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쇠고기수입량은 2003년 29만3000톤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2004년 17만6000톤으로 줄었
다가, 2005년 19만6000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재개시 단 기간에 2003년 수준으로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 2001년말 140만6000두에서 매년 10%씩 증가율을 보여
올해 202만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지 한우 가격 또한 작년말 600㎏ 기준 465만원보다 7.5% 늘어난 500만선을 유지하는 등 최
고 수준을 나타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양축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말 미국산 생우 및 도체 가격은 100㎏당 생우는 186.8달러(18만원), 도체는 293.5달러
(28.4만원)로 국내 생우 85만원, 지육도매가격 144만3000원과 비교할 경우 5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측이 한미 FTA협상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23일부터 시작하는 제4차 한미 FTA 제주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 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되며 국내 양축 기반 보호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수입기
준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10월 23일 (월) '전남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