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의 돈잔치

□ 재경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지급실태

- 6개 금융공기업 인건비 총액은 ‘02년 1.5조원에서 ’05년 2.1조원으로 42.3% 증가
ㅇ 연봉 포함한 인건비 : ‘02년 1.2조원에서 ’05년 1.6조원으로 35.2% 증가
ㅇ 성과급 지급액 : ‘02년 954억원에서 ’05년 1,980억원으로 107.6% 증가
ㅇ 복리후생비 지급액 : ‘02년 1,753억원에서 ’05년 2,738억원으로 56.2% 증가

-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자기관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기간중 18% 임금인상이 이루어
져야 함
ㅇ 그러나, 6개 공기업의 인건비는 2배 수준인 35.2% 증가하였음

-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실적이 아닌 지분법주식
평가익, 주식매각차익 등에 기초하여, ‘05년 성과급 지급액은 ’02년비 2배 이상 지급

-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옮겨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도 이런 저런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추가하여, 2005년도 복리후생비는 2002년 비 오히려 56.2%
나 증가함

<표> 기획예산처 임금가이드라인
‘02‘03‘04‘05‘06‘02-’05년중6.055.0%3.0%2.0%2.0.08%

<표> 인건비 지급내역(단위 : 백만원, %)
20022003200420052002년비한은인건비137,490152,940167,800178,31029.7성과급----복리비
7,5487,9418,7339,12020.8소계145,038160,881176,533187,43029.2산은인건비
97,161117,487124,942132,19636.1성과급15,36519,29323,21729,71793.4복리비
21,62412,47214,03614,859-31.3소계134,150149,252162,195176,77231.8기은인건비
323,312379,141416,368457,97441.6성과급11,88322,39625,27336,445206.7복리비
65,69160,87364,12968,4694.2소계400,886462,410505,770562,88940.4수은인건비
21,15123,78728,38432,35753.0성과급9,80912,48013,62214,91952.1복리비1,525311427564-63.0소
계32,48536,57842,43347,84047.3우리은행인건비637,608712,915786,982844,49032.4성과급
58,30045,20070,700116,900100.5복리비86,472103,142134,608189,863119.6소계
782,380861,257992,2901,151,25347.1금융
공사인건비--13,43423,097-성과급--7921,745-복리비--223322-소계--14,44925,164-합계인건
비1,216,7221,386,2701,524,4761,645,32735.2성과급95,35799,369132,812197,981107.6복리비
175,312176,798213,200273,75556.2계1,487,3911,662,4371,870,4882,117,06342.3
주 : 주택금융공사는 2004.3월 설립

□ 임원 급여 비교

- ‘04년 국책은행(산은,기은,수은) 3개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6억3,60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
장의 평균보수보다 4.1배 많음

<표> 국책은행장 인건비(2005년) (단위 : 백만원)
한은산은기은수은금융공사우리은행연봉306.3380330340300400성과급-331246297125470
(활동비 390)계306.37115766374251,260
주 : 우리은행장은 2004년

- ’05년 임원 평균 임금인상률(‘04년비)
ㅇ 조폐공사 79.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ㅇ 주택금융공사 46.6% 증가,
ㅇ 기업은행 17.9% 증가, 산업은행 16.6% 증가
ㅇ 수출입은행 14.5% 증가, 예금보험공사 10.7% 증가
ㅇ 한국은행 6.1%증가

※ 직원 평균임금 인상률은 조폐공사가 12.8%로 가장높고, 산업은행은 10.1% 인상

□ 임원 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율(‘05년)

- 산업은행 80%, 기업은행 77%, 수출입은행 86%, 주택금융공사 47%, 조폐공사 58%, 신보
39%, 기보 28%, 예보 11%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직원 평균 2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여급을 지급받고 있음.

<표> 2005년 상위3개 기관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본급성과급비율기본급성과급비율기본급성과급비율총재
(은행장)38033187.133024574.334029787.4부총재
(전무)26022586.522019186.823520788.1감사26022586.522018785.023520788.1이사
20515274.21709656.518514880.0

구 분한국은행주택금융공사우리은행(‘04)기본급성과급비율기본급성과급비율기본급성과급비
율총재
(은행장)306-30012541.7400820105.0부총재
(전무)292-20010050.0178115.765.0감사277-이사233-1507852.0
주 : 한국은행은 ‘06년부터 성과급제 도입

□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은 매년 10% 이상 증
가한 가운데, ‘04년대비 ‘05년의 경우 조폐공사는 79.4%, 주택금융공사는 46.6%, 기업은행
17.9%, 산업은행 16.6% 증가함.

□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문제로 제기된 데 대해 재경부의 관리감독 책임
이 있음
-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재경부차관(박병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부기
관장들과 금융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