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한미 FTA'로 美쇠고기 수입땐 한우價 사상최악 폭락 우려

道 3천원억 손실 전국 2조2천억원
우리당 이영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한미 FTA협상의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가뜩이나 사육두수가 최고조에
달한 국내 한우시장에 사상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가 몰아닥쳐 전남의 경우 3천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약 2조2천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 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 수입 재개는 23일 부터 5일간 열리는 제4
차 한미 FTA제주 협상에서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한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보
고서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보다 1.5배 수입될 경우, 한우는 22.2%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됐다.

이에 따른 값싼 쇠고기의 대체 수요로 인해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까지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우리나라 소득액대비 최대수입량인 2005년의 1.8배일 경우, 쇠고기는 최고 39%, 돼지
18.5%, 닭 14.5% 까지 폭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우시장 예상피해액을 지역별로 보면 사육두수가 많은 경북(42만 7천두)은 4천 200억원, 전
남(30만 7천두) 3천억원, 충남(26만 4천두) 2천600억원, 경남(237천두) 2천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년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 한우 사육두수
가 사상최대인 202만두까지 증가해 이 보고서의 결과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2001년말 140만6천두에서 해마다 10% 증가율을 보여
산지 한우 가격 또한 지난해말 600㎏ 기준 465만원보다 7.5% 늘어난 500만선을 유지하는 등
최고수준이다.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2003년 29만3천톤에서 광우병파동으로 2004년 17만6천톤으로 줄었다
가, 지난해 19만6천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이 재개되면 단기간에 지난 2003년 수준
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말 현재 미국산 생우 및 도체가격은(미국육류수출입협회USMEF) 100㎏생우는 186.8
달러(18만원), 도체는 293.5달러(28.4만원)로 나타나 우리나라 생우 85만원, 지육도매가격 144
만3천원과 비교해 보면 약 5배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국내 양축
기반 보호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수입기준을 분명히 지켜가야 할 것"이라며 "수입쇠고기 생산
이력제 조기 확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 가격하락분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양
축종가 소득보전정책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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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월) 광남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