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천시 2005년 이후 학교 용지 부담금 0원

[뉴시스 2006-10-30 10:46]

【인천=뉴시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지원 받아야 할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한푼도 받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열린 인천.경기도 교육청의 국정감사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가 인천교육청에 지원할 학교 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536억5900만원, 2006년 637억4300만
원이었으나 이중 한푼도 지원돼지 않았다.

또 지난 2004년 부담금의 경우도 475억6800만원 가운데 61%인 290억3600만원만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3년동안 인천시의 부담금은 1649억7000만원이었으나 이미
지급된 290억3600만원을 제외한 1359억3400만원이 체납돼 있다.

김의원은 "인천시의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으로 인해 학교 신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
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준기자 l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