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부산시·국립수산과학원 국감


"부산역 역세권계획 녹지 1.2% 그쳐"|"KTX 지하화 취지 스스로 훼손한 꼴" 추궁|경쟁력 떨어
지는 항만 운영 대책마련 촉구

19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부산시,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는 경부고속철도(KTX) 부산역 진입구간의 지하화와 부산항의 생산성, 수과원의 조직 개편 등
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KTX 부산진역~부산역 구간(2.5㎞)의 건설 방식에 관한 부산시의
입장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급선회했다며 그 이유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 때문
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0월에 발표된 부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KTX 부산역 진입구간을 지상에 건설하고 역과 항만을 데크(인공지반)로
연결하기로 부산시와 건설교통부, 철도공사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올해 4월에 나온
최종보고서엔 지하화로 변경됐다"며 정책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이영호 의원은 "KTX 지하화를 전제로 한 부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원·
녹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2%에 불과한 반면 업무시설용지는 18.9%에 달해 이대로 사업을 추
진하면 지금처럼 바다 조망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럴 경우 부
산시가 밝힌 '항만과 도심의 단절 극복'이라는 KTX 지하화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게 된
다"며 "이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부산역 역세권 개발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북항재개발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 프로젝트
인 만큼 항만과 도심을 아우르는 도시 재창조 차원의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며 "KTX를 지하
화해야 북항을 제대로 재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이 방안을 마스터플랜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외국 경쟁 항만에 뒤지는 부산항의 생산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
은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 생산성 지표인 시간당 총선석 생산성 지수가
홍콩항 111, 싱가포르항 109, 대만 카오슝항 89인데 반해 부산항은 65에 불과한데, 이는 후진적
인 항만 운영방식, 항만 자동화체제 미비 등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호 의원은 수과원 감사에서 "수산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한국행정연구원에 국내 최대 수
산연구기관의 조직 개편 용역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방
호 의원은 "수과원이 전국의 지역연구소들을 양식연구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그럴 경우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를 하기 어렵게 된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과
원 박덕배 원장은 "내년부터 수과원이 바다목장사업까지 맡기 때문에 지역연구소의 팀과 역할
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조직 통합 이후 연구에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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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