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농해위 농림부 국정감사

이영호 의원(열린우리, 전남 강진 완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상수치가 조사기관
마다 결과마다 제각각으로 난립하고 있다. 수치 자체에 집착하기보단 협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야 한다.

현행 항생제 사용기준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확한 표현 및 표기를 할 필요
가 있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자가진단하면서 사용하는 양들을 질병치료라는 목적하에 2배, 3
배 점차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사용량을 결정하기보다 수의사의 정확한 진
단과 함꼐 적정한 항생제를 사용토록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 91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정도의 정부지원이 이뤄졌는데 실효
성 얼마난 있었나. 기대에 미치지 목했다면 설비가 문제인지 축산농가 계도가 부족했는지 분석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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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화) '축산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