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사교육 증가 우려 쏟아진 '논술국감'

[뉴시스 2006-10-31 16:11]


【서울=뉴시스】

2006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31일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단연 '서울대 2008년 입시안'과 '논술'이었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 사교육 증가로 이어진다

서울대가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은 20%을 적용하는 2008년 입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입시안이 사교육 시장을 증가시키고 공교육에 망가트리고 있다는 통계와 지적이 쏟아지고 있
다.

사실상 내신과 수능 1등급인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
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다.

실제로 31일 최순영 의원이 지난 2005년, 2006년 서울대 입시전형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2008년 서울대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반영율은 44.7%에 달한다.

13일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은 "49%의 학생들이 논술을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고 밝혔으
며, 24일 서울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전국 456개 논술학원 중 402개가
서울대의 입시안이 발표된 2004년 이후에 생겼다"고 사교육 증가를 지적했다.

또 정봉주 의원이 전국 5110명의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학
교에서 논술대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71.5%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대다수의 학생
들이 입시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으며, 공교육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줬다.

▲교육부, "대학이 교육을 지배하다보니..."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교육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김신일 총리는 교육위의원들의 사교육 팽창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
자 "대학이 한국교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논술을 다루다보니 고등학교가 당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고등학교 논술지도교사 연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공교육의 논술
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고교 교사들과 논술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의 협의회를 만들어 고교교육이 파행으로 가지 않
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 김신일 부총리는 대학총장들과 연이어 회동을 가지고 "고교에서 대비 가능한 수준으로 논
술을 출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은 "이미 논술은 사교육에서만 준비 가능하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부추긴
측면이 강하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자료공개는 '거부'..."입시안 연기 의사 업다"

논란이 되는 2008년 입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서울대는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논술시험을 연기, 백지화
할수 있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그럴 의사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논술고사가 공교육을 붕괴하고 사교육을 늘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도 이장무 총장
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3월에는 논술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룰 예정이며, 학생들
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
겠다"고 되풀이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서울대는 2008년 입시안 논술실질반영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도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위 의결로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
라, 사상 최초로 국회가 서울대 총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