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코리아]약값1조원인상, 해수부 전문 인력난외

국감안테나]약값 1조원 인상, 해수부 전문 인력난 외
[업코리아] 2006-10-16 17:11

한ㆍ미 의약품 특허연장으로 약품비 1조원 가까이 인상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특허와
관련된 미국 측의 핵심 요구가 수용될 경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약1조 원 증가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ㆍ미 FTA 의약
품 협상에서 특허와 관련된 미국 측의 핵심 요구가 수용될 경우, 약 5년 동안 미국 신약의 특허
가 연장돼 의약품 분야 국민 의료비 부담액 증가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미국 측 요구 중 ‘허가-특허 연계’와 ‘허가심사 소요
기간에 대한 특허 연장’만 수용돼도 미국 신약의 특허 기간이 약 5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며 “5년 동안 특허가 연장돼 약제비가 증가되는 액수는 누적 9,41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5년 복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오리지널 신약의 규모는 2조6,980억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특허 만료 첫해 건강보험 약제비가 1,027억 원이 감소되었고, 시장 점유율이
10.5%로 늘어난 5년차에는 연간 2,19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허가와 특허가 연계될 경우,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출시한 복제 의약품이 미국 오리
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기간 동안 식약청의 허가가 금지
돼 복제 의약품의 출시가 약 30개월 지연되므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기간이 사실상 연장된
다”며 “식약청이 미국 제약업체가 출시한 특허 신약의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이 최대 2년으로, 미국은 이 기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특허 만료 후 연차별로 오리지널 신약과 복제의약품의 청구금액(약국이 의사 처방
에 따라 조제한 후, 건강보험 적용 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의 비율을 분
석한 결과, 특허 만료 이후 첫해 복제 의약품이 4.5% 시장에 진입하였고, 5년 후에는 10.5%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 요구에 의해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기간이 5
년 연장될 경우, 복제의약품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10.5% 규모의 시장 진
입이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은 미국 제약업체가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은 선별등재 방식 대상 의약품을 향
후 새롭게 출시되는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 약제비 급증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가격이 높은 핵심 의약품(Core Drug)에 84~90%를 기인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이 약제비 증가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
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한 목소리로 KTX여승무원 불법 파견 주장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업 200일이
훨씬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KTX여승무원 파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국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고속철도 개
통에 따른 인력충원계획>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2003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현행법상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도공사는 당시 이 문서를 통해 ‘여승무원 업무의 경
우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ㆍ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KTX여승무원들이 불법 파견됐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원들은 “애초 117명의 여승무원을 충원하기로 했던 계획이 현재와 같은 351명 충원으
로 확대된 것은 차장의 역할을 여승무원이 담당토록 함에 따라 여승무원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차장의 역할은 열차안전업무와 서비스제공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철도공사 직
접고용 노동자의 업무”라며 “철도유통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외주’ 정책수행을 위한 중간관
리자의 역할을 했을 뿐, 실질사용자로서의 아무런 권한과 의무를 갖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양수산부의 전문인력 부재 심각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인력 부재가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책
임자 선정때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고 선심성이나 인력순환의 개념
으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