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2006년 10월 31일

사업장 지키느라 주변 농지는 안중에도 없다!
양산신도시 농지피해는 「수해」가 아니라 「수몰」이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장의 침수를 막기 위해 주변 5만여평의 농지를 대신 침수시킨 것으로 밝
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 열린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양산 신도시 사업장이 침수될 위험에 처하자
분당 250톤의 물을 퍼 올리는 배수펌프 4대를 모두 작동시켜 분당 1,000톤의 물을 방류시킴으
로써 사업장의 침수는 막았으나 정작 주변 5만여평에 이르는 농지 50필지는 모두 물에 잠긴 것
으로 밝혀졌다.

원인은 사업장 배수펌프장에서 낙동강까지의 배수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사업장에서
퍼 올린 물이 낙동강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주면 농지를 침수시킨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물금
읍, 물금읍 농민회)에서는 올 초부터 배수펌프 가동시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배수로 정비사업
을 요청했으나 토공은 올 7월에야 배수로 정비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등 늑장대응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토지공사가 배수펌프를 통해 분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할 경우 주변 농지
가 침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양산신도시 사업장의 침수를 막기 위해 5
만여평의 주변 농지를 「수몰」 시킨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땅장사에만 눈
이 먼 천상 장사꾼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