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보도자료> 한국석유공사
의원실
2004-10-04 22:41:0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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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석유공사> 2004. 10. 5 (화)
1.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 LG,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4개사가 해외에너지개발의 80% 차지)
2.유전개발 성공불 융자지원 제도의 차등지원책 필요 !
-성공불 융자액 7억6천만 달러중 상환액은 고작 2,700만 달러(4%)
-사업실패에 따른 감면액은 절반 가까운 3억3천만 달러(43%)
-사업성공에 따른 특별부과금 부담사업,「예멘 마리브광구」하나뿐
3. 국내석유비축분, OECD국가에 못미쳐 석유위기 대응 취약
- 금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110일분, OECD국가 평균 118일
- 금년도 석유비축유 구입예산 951억원, 구입물량 " 0 "
■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O 에너지원의 54%를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거센 풍랑에 휩
싸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고유가 대책중의 하나는 바로 해외유
전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중 자주(自主)개발 원유물량
은 65,000배럴로서 자주원유 개발율이 3%(가스 자주개발율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
외유전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2003년도 자주개발원유 2,400만 배럴, 원유국내 도입량 8억 배럴의 3% 수준)
- 비산유국인 일본이 일찍이 1958년부터 해외원유개발에 뛰어 들어 지난해 기준 자주원유개발
율이 11.5%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유
전개발은 일본보다 한참 늦은 1981년에 뛰어들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라는 초라한 개발실
적을 보이고 있음.
O 이에따라 정부에서 오는 2010년까지 개발률을 단계적으로 늘려 10%선까지 높인다는 구상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융자규모도 점차 늘린다
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맴돌고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983∼2003년까지 총투자액 45억달러(정부지원액 10억
달러, 지원비율 22%)였지만, 일본은 1961∼2001년 501억달러(정부지원액 204억달러, 지원비
율 41%)로 우리나라투자액이 일본의 약 1/1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고 정부지원액은 1/20에
도 못미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국영기업인 석유공사의 한 해 투자비가 2억 4,100만 달
러 정도이지만 중국의 거대석유회사 CNPC는 이보다 25배 이상 많은 61억 1,800만 달러를 투
자하는 등 투자규모에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너지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줄어들고 특정업체 편중
도가 높은 것도 문제임.
- 석유협회에 따르면, 97년 해외석유개발협회의 회원수는 27개사에 달했지만 현재는 13개사
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석유개발 참여건수도 97년에 8개사가 총 19곳(생산광구 8곳, 개발 2
곳, 탐사 9곳)에서 유전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해 98년 3개사
가 5곳에서 탐사활동을 했음.(현재 10개국에서 17개 사업 진행중)
- 2003년 다소 상승세를 타고 13개사로 늘어났지만 이중 SK(주), LG정유, 서울도시가스, 대성
산업 등 4개 업체가 석유가스 개발의 약 80%를 투자하고 있고, 개발투자액의 60% 이상은 석유
공사와 SK의 투자에 의존돼 있음.
- 이들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
난 97년 6억 3,900만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규모가 급감하여 2000년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소 상승하여 2003년도에 6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O 사장 !
- 오는 2010년까지 원유 자주개발율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투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자금마련의 대안의 하나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서 떠도는 유동성 뭉칫돈이
이용한「유전개발펀드」등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또한 해외 주요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덩치를 키우거나 정부지원 하
에 정유업계 회사들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대형<
1.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 LG,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4개사가 해외에너지개발의 80% 차지)
2.유전개발 성공불 융자지원 제도의 차등지원책 필요 !
-성공불 융자액 7억6천만 달러중 상환액은 고작 2,700만 달러(4%)
-사업실패에 따른 감면액은 절반 가까운 3억3천만 달러(43%)
-사업성공에 따른 특별부과금 부담사업,「예멘 마리브광구」하나뿐
3. 국내석유비축분, OECD국가에 못미쳐 석유위기 대응 취약
- 금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110일분, OECD국가 평균 118일
- 금년도 석유비축유 구입예산 951억원, 구입물량 " 0 "
■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O 에너지원의 54%를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거센 풍랑에 휩
싸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고유가 대책중의 하나는 바로 해외유
전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중 자주(自主)개발 원유물량
은 65,000배럴로서 자주원유 개발율이 3%(가스 자주개발율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
외유전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2003년도 자주개발원유 2,400만 배럴, 원유국내 도입량 8억 배럴의 3% 수준)
- 비산유국인 일본이 일찍이 1958년부터 해외원유개발에 뛰어 들어 지난해 기준 자주원유개발
율이 11.5%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유
전개발은 일본보다 한참 늦은 1981년에 뛰어들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라는 초라한 개발실
적을 보이고 있음.
O 이에따라 정부에서 오는 2010년까지 개발률을 단계적으로 늘려 10%선까지 높인다는 구상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융자규모도 점차 늘린다
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맴돌고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983∼2003년까지 총투자액 45억달러(정부지원액 10억
달러, 지원비율 22%)였지만, 일본은 1961∼2001년 501억달러(정부지원액 204억달러, 지원비
율 41%)로 우리나라투자액이 일본의 약 1/1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고 정부지원액은 1/20에
도 못미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국영기업인 석유공사의 한 해 투자비가 2억 4,100만 달
러 정도이지만 중국의 거대석유회사 CNPC는 이보다 25배 이상 많은 61억 1,800만 달러를 투
자하는 등 투자규모에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너지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줄어들고 특정업체 편중
도가 높은 것도 문제임.
- 석유협회에 따르면, 97년 해외석유개발협회의 회원수는 27개사에 달했지만 현재는 13개사
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석유개발 참여건수도 97년에 8개사가 총 19곳(생산광구 8곳, 개발 2
곳, 탐사 9곳)에서 유전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해 98년 3개사
가 5곳에서 탐사활동을 했음.(현재 10개국에서 17개 사업 진행중)
- 2003년 다소 상승세를 타고 13개사로 늘어났지만 이중 SK(주), LG정유, 서울도시가스, 대성
산업 등 4개 업체가 석유가스 개발의 약 80%를 투자하고 있고, 개발투자액의 60% 이상은 석유
공사와 SK의 투자에 의존돼 있음.
- 이들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
난 97년 6억 3,900만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규모가 급감하여 2000년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소 상승하여 2003년도에 6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O 사장 !
- 오는 2010년까지 원유 자주개발율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투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자금마련의 대안의 하나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서 떠도는 유동성 뭉칫돈이
이용한「유전개발펀드」등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또한 해외 주요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덩치를 키우거나 정부지원 하
에 정유업계 회사들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