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수)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 지난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미래유보안에 대하여
미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혹시 미국 측에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일이 있는가?

- 스크린쿼터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은 있는가? / 최
근, 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
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

- 외교부의 경우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한편,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
다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국내용 ‘설득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인가?

< 내부문건 최초공개 >

- 문광부는 지난 10월 20일 외통부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유효한 비준절차
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 23일
에는 영화산업에 향후 5년간 6,4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영화발전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
는 이중플레이를 함.
- 이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만한 ‘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 정말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일
이 아닐 수 없음. / 146일 동안 천막농성에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등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
는 영화계 종사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가?

- 한때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해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팔아먹
는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던 장관이 국민을 앞에 두고 벌이는 ‘쑈’에 본 위원은 문광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