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보도자료> 한국전력공사(10/4)
의원실
2004-10-04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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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전력공사>
1.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2.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94억원 예산낭비 초래
- 국가정책의 신뢰도 상실로 외국인 투자가로 리스크 작용
3. 전기요금 제도,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대책 필요 !
- 전기요금 미납액 해마다 급증...별도기금조성 통한 관리 필요
-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전기요금체제 재검토 필요
4. 윤리경영, 내부에서 조용히 실시하라 !!
- 징계 등 신분조치 직원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 (18명→ 38명)
- 뿌리깊은 부정비리, 윗물부터 솔선수범적 자정결의 필요
■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O 한전은 자회사 관리에 있어 발전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회사간 공정경쟁
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경영평
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 성과보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 중부발전 98.105 ▲ 서부발전 97.854 ▲ 남부발전
97.764 ▲한수원 96.897 ▲동서발전 96.300 ▲ 남동발전 96.221 등 최고득점(서부발전)과 최저득
점(남동발전)간 차이가 불과 1.88에 불과하여 평가결과가 상향평준화와 미흡한 성과차등 경향
을 보이고 있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O 한전은 이와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전내부 경영평가반(산자부 1, 한전 2, 외부전문
가 4)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성과급이 기본연봉의 80∼9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기본연봉과 엇비슷한 수준에 도
달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정확성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가 있다고 봄.
<사장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
※ 사장 연봉체계 : 기본연봉+ 성과급 + 퇴직금
직원 보수체계 : 기본연봉+연봉외 수당,+성과연봉+능력급+퇴직금
- 구체적으로 한전의 경영평가는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전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고,
목표 초과치에 대한 평가미흡으로 성과 초과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며 또한 절대평가
제 시행으로 인한 성과차등화가 미미하고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단기적 수익 극대화만을 평가지표로 삼을 경우, 자회사들이 단기성과 극대화를 위한 무
리한 설비운영과 이로인한 잠재적 고장원인이 증가하고 장기적 효율최적화와 위험관리 등 여
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한편 이와같은 보수체계 하에서는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고 봄.
O 따라서 발전자회사간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 차등지급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변별력을 갖춘 평가제도로 개선하여 자회사간 경영설적에 따른
평가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
■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공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끌어 온 배전부문 분할 계획이 무산되어 전력
산업 구조개편의 큰 틀이 바뀌고 다른 공기업 및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전망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한전의 배전분할과 관련사항을 약 8개월간(03. 9 ∼04. 5)총 16차
례의 회의개최와 9개국 해외 현지조사를 마쳐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
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04. 6.17)를 하였고 산자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 정책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함.(04. 6.17)
※ 배전분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지역에 공급하는 배전사업을 여러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발전자회사 분할이 공급자간 경쟁체제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부문 분할은 전력판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임.
O 이번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끌어 온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됐을 뿐 아니라 배전분할을 대비해 지금까지 투입된 총 94억원에 이르는 막대
한 예산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음.
- 이중 94억원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관련 용역비 11억원과 계량설비 설치비 83억원 등이
투자된 것으로 추진사업 무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1.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2.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94억원 예산낭비 초래
- 국가정책의 신뢰도 상실로 외국인 투자가로 리스크 작용
3. 전기요금 제도,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대책 필요 !
- 전기요금 미납액 해마다 급증...별도기금조성 통한 관리 필요
-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전기요금체제 재검토 필요
4. 윤리경영, 내부에서 조용히 실시하라 !!
- 징계 등 신분조치 직원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 (18명→ 38명)
- 뿌리깊은 부정비리, 윗물부터 솔선수범적 자정결의 필요
■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O 한전은 자회사 관리에 있어 발전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회사간 공정경쟁
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경영평
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 성과보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 중부발전 98.105 ▲ 서부발전 97.854 ▲ 남부발전
97.764 ▲한수원 96.897 ▲동서발전 96.300 ▲ 남동발전 96.221 등 최고득점(서부발전)과 최저득
점(남동발전)간 차이가 불과 1.88에 불과하여 평가결과가 상향평준화와 미흡한 성과차등 경향
을 보이고 있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O 한전은 이와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전내부 경영평가반(산자부 1, 한전 2, 외부전문
가 4)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성과급이 기본연봉의 80∼9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기본연봉과 엇비슷한 수준에 도
달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정확성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가 있다고 봄.
<사장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
※ 사장 연봉체계 : 기본연봉+ 성과급 + 퇴직금
직원 보수체계 : 기본연봉+연봉외 수당,+성과연봉+능력급+퇴직금
- 구체적으로 한전의 경영평가는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전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고,
목표 초과치에 대한 평가미흡으로 성과 초과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며 또한 절대평가
제 시행으로 인한 성과차등화가 미미하고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단기적 수익 극대화만을 평가지표로 삼을 경우, 자회사들이 단기성과 극대화를 위한 무
리한 설비운영과 이로인한 잠재적 고장원인이 증가하고 장기적 효율최적화와 위험관리 등 여
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한편 이와같은 보수체계 하에서는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고 봄.
O 따라서 발전자회사간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 차등지급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변별력을 갖춘 평가제도로 개선하여 자회사간 경영설적에 따른
평가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
■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공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끌어 온 배전부문 분할 계획이 무산되어 전력
산업 구조개편의 큰 틀이 바뀌고 다른 공기업 및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전망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한전의 배전분할과 관련사항을 약 8개월간(03. 9 ∼04. 5)총 16차
례의 회의개최와 9개국 해외 현지조사를 마쳐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
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04. 6.17)를 하였고 산자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 정책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함.(04. 6.17)
※ 배전분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지역에 공급하는 배전사업을 여러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발전자회사 분할이 공급자간 경쟁체제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부문 분할은 전력판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임.
O 이번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끌어 온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됐을 뿐 아니라 배전분할을 대비해 지금까지 투입된 총 94억원에 이르는 막대
한 예산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음.
- 이중 94억원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관련 용역비 11억원과 계량설비 설치비 83억원 등이
투자된 것으로 추진사업 무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