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4일 보건복지위 강기정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주요 질의내용
작성자 : 비서 박현용 (02-784-5964)

____________________차상위계층관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차상위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아동·임산부 70여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시급!!
- 차상위계층의 빈곤 문제 심각
-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시급
-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아동, 임산부에 대한 의료급여 내년 중 확대 요구

2. 자활급여자의 고용보험 강제 가입은 불합리
- 자활참여자 고용보험 강제가입, 자활기관 보험료체납으로 강제처분
- 고용보험 강제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 의지는?

3. 유행이 돼버린 외국병원 유치, 영리법인 허용 요구
- 인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동북아중심병원 유치 움직임
- 기업도시 9곳 / 의료특구 3곳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구
- 전국 곳곳이 외국병원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으로 가득 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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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노인복지문제 관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인학대 상담사례, 증가추세 전년대비 48% 증가
- 상담전화 차지하는 비중이 80%, 상담원은 축소 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개편, 예산 쪼개기에 불과
- 복지부, 20%에 달하는 방치 노인 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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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국정 감사도중 강기정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장애인의 의료급여를 시급히 확대 할 것을 주장하여
김근태 장관으로부터 내년 중 임산부 1만 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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