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KTX 여승무원' 강온 양면질의

[조선일보 2006. 11. 01]
`KTX 여승무원' 강온 양면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KTX 이 철(李 哲)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KTX 여승무원 고용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의원들은 이 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 고용은 위장도급을 이용한 불법파견이 아니냐”고 추궁
하면서도 “한국 정치계의 거목께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하는 강온(强穩) 양면
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이 먼저 ‘강공’을 폈다.



단 의원은 “KTX 여승무원 문제는 공사가 도급 형식을 빌려 업무를 자회사에 넘긴 위장도급”이
라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양극화 심
화에 기여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출신의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도 “증인이 여승무원 업무를 도
급주는 것 외에는 경영효율화 방법을 못찾은 것 아니냐”며 “사람을 잘라서 비용을 줄여 경영효
율성을 이룬 것은 진정한 경영이 아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정진섭(鄭鎭燮) 의원은 “증인은 한 시대를 풍미하신 정치권의 대선배이신
데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며 “여승무원들에게 공채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같은 당 신상진(申相珍) 의원도 “공사가 얼마 전 직원 성과급을 1천억원이나 줬는데 그에 비
해 여승무원 직접 고용에 드는 연간 비용 80억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며 “증인께서
살아오신 것 답게 크게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이건 회사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철도공사의 여승무원 직접고용이 아니며, 도급은 적법했다는 노동부의 판정을 겸허히 수용한
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홍준표(洪準杓) 환노위원장은 “증인은 갈등 해결의 명수로 우리 정치계의 거목(巨木)으로 계
셨던 분인데 KTX 여승무원 문제로 상처를 입으시니 의원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이라며 “조속
한 시일 내에 쾌도난마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