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10월 31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 의원
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IT 강국’인 한국이 현재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에서 미래 정
보통신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조직 및 구조 혁신
등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부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안병엽 의원은 국가기밀 누설과 개인 정보 유출, 명
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인터넷 공모 범죄 확산, 정보화 격차 심화 등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이 수반한 역기능의 심각성을 지목하고, 초기 정보화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한 10년여 간의 정보화 육성 정책이 ‘건전한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역
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육성을 위해 초기 정부는 시장에 주도권을 위임했
고, 이로 인해 수출 증대와 신산업 창출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더 이상 정보화 역기능으
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만큼, 정부가 이를 종합 통제.관리하기 위
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상응한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차단을 위한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병엽 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불법통신을 단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 정비
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규범모델 마련을 요구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부의 역할 재정립에 따
른 산하기관의 조직 조정과 기능.자원 재분배 등 구조 개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어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민간 사기업화를 지적하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민간 연구원과 구분되는 기능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표준/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민간기업
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 조화로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