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1월 1일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문화관광부 확인감사에
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발간했던 15권의 자료집을 모아 배포했다.

1. 동북아 관광 허브 한국을 위한 정책 제언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

3.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

4. 세계로 가는 지역 축제를 위한 정책 제언

5.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오해와 진실

6. 지상파 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7.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8. 농촌관광 지도를 바꾸자

9.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기부문화 정책 제언

10. 새로운 강원도를 찾아서 (강원도 관광 문화 체육 현안을 중심으로)

11. KBS의 오해와 진실

12.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13.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4. 장애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

15. 유사석유 제품 탈세 근절을 통한 고유가․한미FTA 취약산업 대책
등의 15권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발간된 정책 보고서에서는 관광, 디지털 도서관, 방송통신융합, 지상파
DMB, 축제, 국정홍보, 미술시장 활성화, 동계 올림픽, 장애인 체육, 실버 체육, 영화 산업 육
성을 위한 성공불 융자 등 문화관광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우리당 7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유사석유 제품 탈세 근
절을 통한 고유가․한미FTA 취약산업 대책』보고서에서는 최근 첨가제로 가장한 불법 유사석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체 3,380천 배럴(추정)의 세금탈루액은 최소 9,4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한미 FTA 취약산업인 문화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는 제안을 하였다.

특히, 문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성공불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영화, 드라마, 창작 뮤지컬, TV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지원하자는 제
안을 내 놓았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을 예상하며 민간투자자금을 포함하면 1,000억원 정도가 문화산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란?
산업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융자사업으로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지
질․지구물리, 시추탐사비) 사업에 대해 탐사사업비의 80%이내(공사의 경우에는 100%)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업 생산에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 성공시 대출
원리금 상환 외에 별도로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며 사업 실패시 대출원리금을 감면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