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1월 1일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집값 잡겠다는 건교부, 무주택 서민 잡겠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시장의 신뢰만 잃어

지난 10월 23일 인천 검단·파주 운정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이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체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
책이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장기적
인 전망과 정확한 수요예측에 바탕한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월 1일(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이번 검단 신도시 발표가 판교·광교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건교부가 불과 4개월만에 입장을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는 부동산 가
격상승을 부추겨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6월 판교·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급된 중대형 주택의 공급
물량이 8만6천여 가구에 달해 분당·일산 신도시에 비해 20%가량 많다며, ‘중대형 물량이 부족
해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판교 분양의 여파로 서울 남부의 경
우 성남과 용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6월 보도자료 발표 이후 불과 4개
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23일 건교부는 340만평에 달하는 검단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일관
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강남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통·교육·문화 등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신도시 건설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북개발
의 내실화와 선별적인 재개발 허용 등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강남대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동산 가
격이 상승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단순한 논리”라고 지적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소
득 등 경제력 향상에 따른 주택·주거 환경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단순한 경제학 이론이 통하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면서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절실하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