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1월 1일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도로파손 및 교량안전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건교부!
제2의 성수대교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참사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건교부의 허술한
교량과 도로 관리체계로 인해 제2의 성수대교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
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안산 상록 갑)은 건설교통부의 교량과 도로 구조보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규
정의 시급한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1급 교량은 5축짜리 총하중 43.2톤 트럭을 표준으로 설계되고, 도
로포장 역시 미국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의 설계하중 기준과 동일한 8.2톤으로 설계·시공하고 있어 미국 등 국
제기준과 동일하지만 정작 국내 화물자동차의 운행 허용기준은 국제기준과 무관하게 규정되
어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와 유사한 교량과 도로를 설계·시공하고 있는 유럽 각국 및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은 이미 교량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교량공식(Bridge formula)을
마련하여 축간 거리와 축의 수, 축의 기능과 구조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세분화 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물자동차의 운행 허용기준은 교량공식과 무관하게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으로 일률적 규제를 하다 보니 교량설계기준을 6톤(총중량)이나 초과한 길이 6m의 4축 덤프트
럭뿐만 아니라 무려 7.3톤이나 초과한 5축 카고트럭이 합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에 영향을 끼치는 축하중 역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준에 비해 최
고 4톤가량 초과하여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관리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차량 1대의 축하중을 단 1톤만 초과하여도 이는 승용차 11
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고, 교량의 경우는 총중량 10톤을 초과
할 경우 교량수명이 약36개월이나 단축된다. 이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국내 교량과 도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되고 있지만, 정작 화물자동차의 운행제
한 규정은 축간 거리 및 축의 수, 축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만 규정되
어 교량과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국내 교량
과 도로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게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실험을 거쳐 과학적인 기준으로 화물자
동차 운행제한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내용에 관한 그림은 첨부파일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