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시설 인프라 너무 열악하다
발병 환자수는 493만명, 관리인원은 7천명에 불과

알코올중독자 0.14%, 정신질환자 0.09%만 이용 가능
장복심의원 “지역정신보건시설 인프라 대폭 확대해야”

○ 정신질환과 알코올의 오·남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인구는 5백만명 정도에 이르지만, 이들의
재활과 치료에 필요한 사회기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알코올상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인원은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張福心 ·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장애인구는 493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
사됐지만, 이들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알코올상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의 기반 인프라 부족
이 심각해 관리대상인구의 대부분이 적절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남용자는 221만명(16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의 6.8%)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상담·치료에 필요한 알코올상담센터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전
국 2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전부로 이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발생환
자수의 0.14%정도인 3천여명에 불과하다.

사회복귀시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2001년 이후 해마다 시설수를 늘
려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정신질환자 466만명의 0.09%인 4000명 정도만 재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장복심 의원은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대상자 규모에 비해 시설수가 너무 부족해
개인과 가족들이 체감도는 매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입원·입소 위주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간재활과 사례관리가
가능한 지역정신보건시설의 대폭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