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경제의 앞날은?

- 10월 9일 실시한 북한 핵실험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
다. 어떤 변명을 하던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
자가 드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10월 9일 핵실험 발표 당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은 21조 5170억원입니다. 한국판 9·11 테러라고 한 표현도 있습니다.

-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미치는 파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길주에서 다시 핵실험
의 조짐이 보인다는 정보도 있는데,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경제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추가핵실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추가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정부에서는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팀
장으로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 비상대책팀을 운영하
기로 했는데, 경제점검회의이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외교안보라인도 참
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정부는 ‘핵실험 관련 긴장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핵실험 관련 긴장이 완화된다는 시점을 언
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북한의 추가핵실험이 행해진다면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와는 다
른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신고분) 규모가 75억1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3/4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8%나
줄어 26억3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는 60.8%나 줄었습니다. 외
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 127억9200만달러로 늘었다가 2005년 115억6400만달러 9.5% 줄었고
올해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정부가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고 산업자원부도 개혁개혁과제를 제출하여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착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랬더니 부
처마다 몇건 규제완화 이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