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산업자원부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장) 이것이 산업자원부 공
식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 북한 핵실험의 결과 이른바 'Korea Risk'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외국신용평가기
관이 한국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혹은 ’당장‘이라는 단서를 달
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등 사태의 진행이나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가핵실
험이나 대북제재로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불안이 높아지지 않겠습
니까?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특히 심리적 불안이 가중될 경우 경제
가 어려워질 것인데, 특히 외국자본 유출이나 투자감소가 있을 경우가 문제인데 어떤 정부대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지난 IMF 위기로 우리나라는 많은 국부의 손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 선진금융
기술의 도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환위기가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위기로 인
해 국가경제의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북핵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
에 이제는 북핵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북핵위기에 대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
까?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 각 산업별 특히 북한과 거래가 많은 임가
공 산업, 섬유산업 등 산업별 위기대응 대책이 있습니까?

-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귀착된 1993년-94년의 제1차 북핵위기와 지난 2003년 1월 북한
의 NPT 탈퇴 선언시에 주가와 원화가치의 동반하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금창리의 대규
모 지하 핵시설 보도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1998년 8월과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가 진행되었던 2003년 2월에 달러화 표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각각 5.5%
와 1%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 발생시에는 초기에 금융시장의 혼란과 급등락이 있
었지만 계속 지속되지 않고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종의
면역효과가 생겨 올해초의 북한 핵보유 선언시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경제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
니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 자체가 이전의 핵보유 선언이나 NPT 탈퇴라는 정치적 선언과 외교
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 다가왔고, 실제 북한에 대한 전세계적 제재가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의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수 있다
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긴장은 경제적 긴장 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대만 독립 선언으
로 중국과 마찰이 있었던 1995년-1996년의 대만의 경우 긴장이 상승(에스컬레이트)되면서 경
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1995년 중반 이후 대만 주가는 약 31%, 통화가치는
8.7% 하락. 1995년 상반기 7%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는 4.9%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차, 2차 북핵 위기 발생시 상당한 금융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얼
마되지 않아 시장이 안정되었지만 지금 북핵실험문제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키
고 있으며 당장의 대북제재 실행시 현재 올해 4% 성장을 겨우 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
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유엔대북제재가 실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
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일단 소비가 대폭 위축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으
로 보이는데 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목표한 4%대 경제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운 것
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