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I 참여 여부, 정책 혼란....

- 지난 10일 유명환 외교부제1차관은 북한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하려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반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우리정부의 기존 방침은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미국측의 공
식요구가 없어 참여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여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PSI 활동은 참관, 정보협력, 훈련, 실질적 차단작전이라는 4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 정부는
옵저버 사격으로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관만 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차단등 작전에
참여하는가가 문제인데, 정부내에서는 대북결의안에 따라 사실상 참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렸다가 여당 등 내부 반발에 따라 입장을 후퇴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안보리가 PSI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엔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경우에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대해 우리정부가 반대 혹은 거부할 만한
명분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미국이 PSI에 한국정부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과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의 PSI 문제는 그 제재수단의 성격이 상당
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핵무기나 핵물질의
해외이전이나 판매 등의 문제인데 이 경우 해상봉쇄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대응하는 방안
으로 PSI에 대해 정부가 반대만 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