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계륵(鷄肋)’이 되는가?

< 개성공단 현황>
- 3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중 하나(개성공단, 금강산관광,남북철도)
- 2003년 6월 시작
개성공단 일대 총 2,000만평: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공동사업: 1단계 100만평
시범단지 5만평 15개 기업
- 개성공단 4개 일반회계 6개 남북협력기금 사업
- 2004-2010 7년간 사업비 1조 381억원
일반회계 211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170억원
유상지원 4,282억원(41%), 무상지원 6,099억원(59%) 4:6 지원형태

-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9일 당일 바로 정부는 7개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
야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성명 7
항에 따라 경협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성명 7항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
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입니다.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조
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성공단 사업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개성공단 본공
단 분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한미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라는
것 자체를 협상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유엔제재 등이 강력
하게 진행될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본단지 분양 등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 이미 입주를 희망했던 상당수의 기업이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손익분기점 도달 업체는 1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산제품
의 해외수출시 관세가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자체가 의제로 거론되기도 힘든 상황
이 아닙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한다
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지난해 10월에 만든 ‘원유수급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있지요? 대통령 훈련 제124호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작성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NSC위기관리센터가 지난해 만든
272개 분야로 만든 위기대응 매뉴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경우 국가 위기시 혹은 외부 변수에 의한 비상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이 있습니까?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인원이나 기업의 철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기업과 정부기관의 인력
등의 철수나 대피 등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혹은 무력분쟁이 생길 경우의 비상대비
책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 북한측의 안전보장각서가 있어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금강관에서 차명진 의원의 억류사건이나 이
산가족 상봉시 기자단 철수, 관광객 억류, 개성공단의 방문 계획 일방적 취소 등 북한의 조치
는 상당히 억지에다가 급작스럽게 취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안전보장각서라는
것 만으로 개성공단 등의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
게 안일한 사고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은 헌법 123조에서도 국가가 육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특히 정부가 나서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진
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보호정책을 취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세 불안
이나 안보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력과 장비, 자본의 안정적인 철수 등의 대책이 존재하
는 것입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은 긴장이 심해지면 공장을 중국이나 국내로 다시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도 비상시 대비하여 준비중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기는
합니까?

-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현재는 개성공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개성공
단이 대북경제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