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의원실
2006-11-02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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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 정세균 장관과 김종갑 1차관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철되어야 한
다”고 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개성공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개성공단
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하고, 개성공단의 제품이 모두 수출된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향후 개성공단의 수출금액 혹은 수출물량이 미래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 몇 %정도나 차지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의 개성공단 길라잡이에 보면 오히려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어렵다고도
하고 있는데, 대체 이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뤄진바가 있습니까?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전혀 없
지 않습니까?
-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비중이 미미하다면 이를 FTA 중점타결사항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상대표를 비롯하여 장차관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만큼
한미FTA 중점 협상 사안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