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 해외 미회수 채권 회수대행

■ 해외 미회수 채권 회수대행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미수채권 규모가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연
간 4-5억달러 정도로 수출보험공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1개사에서 수임건수가 410건, 미회수금액은 1429억2200
만원으로 이중 49건, 13억31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수임건수 대비 회수율은 11.7%, 금액기
준으로는 0.93%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 결과 발생하게 되는 국외
채권에 대하여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 회수하게 되는 회수율은 올해 7월말 4.69%(금액기
준)입니다. 수출보험공사의 자체 해외채권 회수율은 4.69%인데 미회수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
의 회수율은 0.93%로 차이가 많습니다. 자체 회수는 신경쓰고 대행회수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
는다는 지적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회수채권 대행서비스로 인해 공사가 얻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이 수출보험공사에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당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
2004년 94개사에서, 2005년 108개사, 올해는 7월까지 109개사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
업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109개사중 106개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는 미회수 해외채권에 대해 중
소기업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수출보험공사의 회수대행 서비스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미회수채권의 회수가 쉽지는 않지만 지난 3년간 전체 회수금액이 채 1%도 되지 않
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회수대행 수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회수금액과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수대행을 요청할 경우 현재의 실적대로라면 상당부분 실망도 할 것 같은데,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