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 의원] 정무위 국감 -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보호위원회
의원실
2004-10-05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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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 보와 접근성 강화전략이 필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이관이 바람직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제도개선을 위한 기능 강화
○ 유사옴부즈만 기구 중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유성 확보
◆ 청소년보호위원회
○ 기구통합에 앞서 청소년 정책의 목표 설정이 중요
-단순한 ‘보호’나 ‘육성’이 아닌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인정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어야.
○ YP(청소년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
보완작업 통해 성과를 이어가길.
○ ‘13세미만’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 ‘청소년디지털미디어박람회’
-상업적 홍보부스의 과다유치로 취지훼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감질의
<고충위 활동의 긍정성, 홍보의 필요성>
○ 옴부즈만 기구로서 고충위원회는 그동안 법률이나 업무지침 등의 규정으로는 구제책을 찾
지 못한 민원문제를 민원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와 법
률과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소송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전형적인 옴부즈만 기구
- 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 접근성을 강
화하는 노력이 필요
○ 위원회의 홍보부문 결산내역 2003년 2억7천 84만2천원으로 전년도의 3억26만2천원보다 오
히려 줄어-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
<국회이관 문제>
○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듯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강화는 시민, 특히 조직되지 않은 일반국
민의 위상을 함께 높이는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현총리가 원내대표 경선때 고충처리위원회의 국회이관
을 공약한 바 있거니와,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행정부서에 수용되지 않은 사례 중 상당부분이
시정하기 위한 추가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그 사유로 들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국회로 이관될 경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
음. 한편으로는 국회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문제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대부분의 외국 옴부즈만이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옴부즈만 제도가
행정부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생
각.
<제도개선으로의 기능 강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 등을 보면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대표적
으로 도로인접지보상문제 등) 개별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보
다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유사 옴부즈만 기구 중 고충위의 고유성 확보 문제>
○ 고충위가 창립된 이래 유사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구가 만들어져...국가인권위
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민원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민원담당기구 등...
9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행자부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탈이 구축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옴부즈
만 문화의 일대 도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옴부즈만 기능 혹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기구 가운데 위상과 역할 면에서 국민고충처
리위원회가 가지는 고유성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들 유사 옴부즈만 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고충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은 무엇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감질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할 것-‘청소년위원회’의 비젼>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
부서간의 역할조정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가 청소년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 YP프로그램은 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시작.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13세미만’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승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인터넷 음란채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생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전해주신 바 있고 또 최근 발표된 자료
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른바 ‘원조교제’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
려 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청소년의 범주에 대해 1318세대라고 해서 13세에서 18세의 중․고등학생으로 보아왔던 사회
일반의 시각이 이미 낡은 것.
이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체험박람회’>
○ ‘청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 보와 접근성 강화전략이 필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이관이 바람직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제도개선을 위한 기능 강화
○ 유사옴부즈만 기구 중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유성 확보
◆ 청소년보호위원회
○ 기구통합에 앞서 청소년 정책의 목표 설정이 중요
-단순한 ‘보호’나 ‘육성’이 아닌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인정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어야.
○ YP(청소년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
보완작업 통해 성과를 이어가길.
○ ‘13세미만’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 ‘청소년디지털미디어박람회’
-상업적 홍보부스의 과다유치로 취지훼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감질의
<고충위 활동의 긍정성, 홍보의 필요성>
○ 옴부즈만 기구로서 고충위원회는 그동안 법률이나 업무지침 등의 규정으로는 구제책을 찾
지 못한 민원문제를 민원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와 법
률과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소송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전형적인 옴부즈만 기구
- 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 접근성을 강
화하는 노력이 필요
○ 위원회의 홍보부문 결산내역 2003년 2억7천 84만2천원으로 전년도의 3억26만2천원보다 오
히려 줄어-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
<국회이관 문제>
○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듯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강화는 시민, 특히 조직되지 않은 일반국
민의 위상을 함께 높이는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현총리가 원내대표 경선때 고충처리위원회의 국회이관
을 공약한 바 있거니와,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행정부서에 수용되지 않은 사례 중 상당부분이
시정하기 위한 추가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그 사유로 들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국회로 이관될 경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
음. 한편으로는 국회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문제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대부분의 외국 옴부즈만이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옴부즈만 제도가
행정부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생
각.
<제도개선으로의 기능 강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 등을 보면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대표적
으로 도로인접지보상문제 등) 개별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보
다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유사 옴부즈만 기구 중 고충위의 고유성 확보 문제>
○ 고충위가 창립된 이래 유사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구가 만들어져...국가인권위
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민원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민원담당기구 등...
9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행자부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탈이 구축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옴부즈
만 문화의 일대 도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옴부즈만 기능 혹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기구 가운데 위상과 역할 면에서 국민고충처
리위원회가 가지는 고유성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들 유사 옴부즈만 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고충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은 무엇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감질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할 것-‘청소년위원회’의 비젼>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
부서간의 역할조정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가 청소년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 YP프로그램은 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시작.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13세미만’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승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인터넷 음란채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생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전해주신 바 있고 또 최근 발표된 자료
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른바 ‘원조교제’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
려 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청소년의 범주에 대해 1318세대라고 해서 13세에서 18세의 중․고등학생으로 보아왔던 사회
일반의 시각이 이미 낡은 것.
이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체험박람회’>
○ ‘청소